[밤의추억의 추억상자]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건설은행연구부는 자국에 주택담보시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주택 담보 대출금에 위험은 존재 한다고 밝히고 계약 내용 불이행의 위험도는 상당히 높은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위기로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자국의 부동산 대출금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주택 담보 대출금의 증권화를 가속화 해야 할 뿐 아니라 금융기구내의 내부 감독체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은 주택불량대출금이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여서 개인주택대출금의 위험도가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은 향후 3~8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3대 은행인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의 대출금 통계로 볼 때 2005년말의10127.23억에서 2006년말에11760.66억으로 상승되었고 개인주택불량대출은 2005년의 184.42억원에서 2006년말의 192.41억원으로 상승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주택대출자금 중에서 허위대출 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차용인이 대출을 받은것이 중국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은행 내부에서 관리 감독과 함께 주택 담보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개인결산보고 시스템을 도입 상업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대출자의 신분증명, 개인수입증명 등 비교적 위조가 용이한 원시적인 자료에 의해 대출을 결정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 2 주택 및 그 이상의 주택구매대출금의 선 지급 비례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밤의추억이 보기에도 지금 중국은 갑작스런 경제 발전으로 인해 향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의 모순점은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허위 대출편법에 의하여 부풀려진 부분이 많으므로 향후 중국 투자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단 중국의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겉으로 보여지는 양적인 팽창이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내년 북경 올림픽의 결과에 따라 2011년 상해 엑스포 시점까지는 무리없는 경제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항상 중국 경제는 일정부분 위험도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밤의추억 이만 물러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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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매열기와 토지공급의 불균형으로 중국부동산 및 주택연구회 부회장 꾸윈창(顾云昌)은 만약 중국경제 내의 유동자산 자금유통이 가열화 될시엔 토지정책의 제한 시간도 연장될 것이라고 26일 발표하였다.

  26일 차이쒼그룹(财讯传媒集团), 신부동산기획기구(地产策划机构)에서 주최하여 열린 2007년 경제형세(동향)연구회에서 꾸윈창(顾云昌) 부회장은 현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의 확대는 예상했던 결과였고  "시장에 자금은 많고 구매할만한 토지는 적은" 은 중국 부동산의 현 상황으로 볼 때 수요팽창에 비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택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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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왕징의 한 아파트 단지


   비록 거시적 통제하에 국8조, 국6조 및 상관조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의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급속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북경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연 10%를 웃돈다고 하였다. 금년에 부동산투자 비율이 20%이상으로 상승했지만 부동산 공급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투자가 아닌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 면적이라고 하였다. 투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실제 부동산 개발 면적의 증가는 1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투자는 비율은 20%비해 개발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추세를 보여줬다고 하였다.

  "투자는 증가하는데 왜 건설 속도는 늦어지고 있는지?" 에 대하여 꾸윈창 부회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다량의 자금은 대부분 토지구매에 투자되고 있어 표면상 투자는 증가하지만 실제 개발면적은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 개발 속도도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단 아파트의 수요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수요또한 여전히 가열화상태라고 하였다.

   제한성 공급이란 토지공급량의 제한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꾸윈창 부회장은 토지공급이 부족한 지방일수록 주택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여주며 심천, 북경이 그 예라고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북경부동산의 토지개발량은 2003년에 비해 40%감소하였으며 2005년은 2004년보다 50% 감소되고 2006년에 토지개발량은 전년에 비해 160%로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2004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하였다. 결국 금년 토지개발은 이전 대비 1/4정도 즉 25%-26% 로 공급량이 감소된 셈이다.

  꾸윈창 부회장은 부동산의 공급률은 작지만 수요율은 아주 크며 그중 주택공급량은 제일 적어서 향후 3년정도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결론적으로 자금의 수요팽창이 아주 빨라질것이며 북경주택가격의 상승 추세는 금년에도 여전히 지속될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http://www.sin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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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뒷북인지는 모르나 8월 1일자로 중국백두산 여행의 관문인 산문 내의 외국인 투자 호텔들의 강제 철거가 시작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의추억이 연길에 있을 때 부터 이 문제 때문에 현지 호텔 측과 길림성 산하 장백산 보호 개발구 관리위원회와의 마찰이 심했고 이 와중에 웃지 못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백두산 내에는 총 5개의 호텔이 성업중이며 이중 한국, 일본 등지의 자본이 유치된 호텔들이 있어 중국 정부의 대처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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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측은 호텔을 이제 막 완공한 상태이므로 기본적으로 철거를 전제로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관리위원회 측은 그렇다면 강제 철거하겠다로 응수했고. 이에 호텔측이 각 해당국 영사관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일본은 세세하게 보상내용이나 일본측 관계자가 보상비용 산정에 참가하게 해 줄것 등을 요청하고 나온 반면 한국 영사관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 밝혀져 현지 재중 한국인 사회에서 맹렬한 비난과 원성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백두산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써 지금까지 버텨온 백두산 산문 내의 많은 외국계 자본 투자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 제대로 보상 처리가 이루어 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으나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강제 철거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현지의 관행으로 볼 때 아마도 위 호텔들은 건축허가 단계에서도 많은 로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이 변하는 중국의 실상을 잘 반영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겟습니다.

  밤의추억이 갔을 때에 온천지구 정면에 보이던 온천별장호텔은 이미 철거가 되었다는 소식이고 그 외 대우 호텔과 북한 국적의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장백산 국제관광호텔 등도 차례로 곧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사태가 원만하고 현지 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램이며 한편으로는 현지에 갔을 때에 무분별한 개발로 백두산 일대의 자연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던 밤의추억으로써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현지 영사관이 성의 있는 태도로 우리 국민의 잇권 보호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중국에 진출하는 다른 한국 업체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지 실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투자하시기를 조언합니다. 이상 밤의추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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